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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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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TAX시스템 이용약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라 합니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비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서울시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서울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비회원,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울시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비회원
- 2. 비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금융결제원 등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와 본인 생체정보 등의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제5조 (이용신청)
-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로그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인증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이용신청자를 식별하여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완성됩니다.
-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 ① 서울시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2.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서울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5. 기타 서울시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7조 (서비스 이용)
- ① 서울시는 비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② 서울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합니다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서울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 ③ 비회원은 서비스 제공 범위에 있어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서울시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제8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① 비회원은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서울시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서울시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② 서울시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비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① 서울시는 비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고지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DM,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비회원제공 할 수 있습니다.
- ② 서울시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비회원이 이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서울시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비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0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 ① 서울시는 비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1. 서울시, 다른 비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시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 ② 서울시는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된 지 3일 이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비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③ 서울시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① 서울시는 비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 ① 비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비회원에게 있으며, 서울시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비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비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12조 (서울시의 소유권)
- ①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서울시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 ② 비회원은 서울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
제13조 (비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 ① 비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인증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비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인증절차를 완료하시면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비회원의 승인 없이 인증수단이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인증수단을 갱신하시고
- 2.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셔야 합니다.
- ③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 1.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 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마.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바. 서울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 사.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 2.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3.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컨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4.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6.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7.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 8.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1.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④ 비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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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서울시의 의무)
-
①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서울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비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서울시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④ 서울시는 비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서울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비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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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정보보호정책)
- ① 서울시는 이용 신청 시 비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비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비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②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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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 비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비회원로그아웃으로 대신합니다.
- ② 서울시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인증수단의 변경 및 재등록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③ 서울시는 비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비 실명인증,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비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8. 기타 관련법령이나 서울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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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요금 및 유료정보)
-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정보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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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양도금지)
- 비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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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손해배상)
- 서울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비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서울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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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면책조항)
- ① 서울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서울시는 비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서울시는 비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서울시는 비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1조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비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와 비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8장 마일리지
-
제22조 (마일리지)
- ① 서울시는 비회원이 자신의 이택스 마일리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서울시는 이택스 마일리지의 종류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이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택스 마일리지의 종류 및 이용방법을 일부 변경할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비회원은 이택스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명시된 이용방법(세금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비회원이 이택스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해당 마일리지 만큼 차감됩니다.
- ⑤ 이택스 마일리지는 적립일을 기준으로 5년동안 유효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 ⑥ 자동소멸된 이택스 마일리지는 환원이 불가능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동의해야만서비스 이용 가능)
서울시 ETAX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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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처리위탁)
- ETAX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안내 위탁하는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위탁 시점 위탁받는 자 (수탁자) 수탁자명 주소 전화 세입금 수납시스템 운영 ETAX 이용 시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1599-8000 모바일 앱 스마트청구서 서비스 모바일 앱 스마트 청구서 서비스 이용 시 ㈜네이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1588-3820 ㈜엔에이치엔페이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6 1544-6891 ㈜카카오페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1644-7405 ㈜신한카드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1544-7000 ㈜비바리퍼블리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159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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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ETAX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ETAX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ETAX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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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ETAX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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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비회원에게 있으며, 비회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ETAX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비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⑨ 이용자는 ETAX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ETAX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⑩ 이용자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ETAX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 등 자동 수집, 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ETAX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등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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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ETAX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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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TAX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비회원관리
-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선택항목 :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유선전화번호
- 2. 부과, 징수 자료 및 납부편의 서비스 제공
-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본인확인기관, 인증사업자로부터 CI(연계정보) 또는 DI(중복가입확인정보)
-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 1. 비회원관리
- ETAX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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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ETAX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ETAX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ETAX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ETAX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ETAX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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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ETAX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ETAX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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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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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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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ETAX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세무과장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 부서명 : 세무과
- - 담당자 : 강민석
- - 연락처 : 02-2133-3414, hextor@seoul.go.kr, FAX)02-2133-1034
-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세무과
- ② 정보주체는 ETAX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TAX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① ETAX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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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ETAX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 - 부서명 : 세무과
- - 담당자 : 강민석
- - 연락처 : 02-2133-3414, hextor@seoul.go.kr, FAX)02-2133-1034
-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세무과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ETAX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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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ETAX' 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ETAX' 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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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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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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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TAX시스템 개인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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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TAX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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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TAX시스템 수집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 위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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