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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ETAX시스템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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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라 합니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비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서울시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서울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비회원,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울시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비회원
2. 비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금융결제원 등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와 본인 생체정보 등의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로그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인증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이용신청자를 식별하여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서울시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서울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기타 서울시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 (서비스 이용)
① 서울시는 비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서울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합니다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서울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④ 비회원은 서비스 제공 범위에 있어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서울시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비회원은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서울시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서울시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② 서울시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비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서울시는 비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고지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DM,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비회원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② 서울시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비회원이 이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서울시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비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서울시는 비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서울시, 다른 비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시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② 서울시는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된 지 3일 이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비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서울시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비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비회원에게 있으며, 서울시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비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비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서울시의 소유권)
①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서울시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비회원은 서울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비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① 비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인증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비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인증절차를 완료하시면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비회원의 승인 없이 인증수단이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인증수단을 갱신하시고
2.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셔야 합니다.

③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1.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마.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바. 서울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사.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2.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3.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컨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4.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6.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8.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④ 비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서울시의 의무)
①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서울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비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서울시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④ 서울시는 비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서울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비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5조 (개인정보보호정책)
① 서울시는 이용 신청 시 비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비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비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②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제16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비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비회원로그아웃으로 대신합니다.
② 서울시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인증수단의 변경 및 재등록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③ 서울시는 비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비 실명인증,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비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서울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17조 (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정보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양도금지)
비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19조 (손해배상)
서울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비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서울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① 서울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서울시는 비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서울시는 비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서울시는 비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비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와 비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8장 마일리지
제22조 (마일리지)
① 서울시는 비회원이 자신의 이택스 마일리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서울시는 이택스 마일리지의 종류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이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택스 마일리지의 종류 및 이용방법을 일부 변경할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비회원은 이택스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명시된 이용방법(세금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비회원이 이택스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해당 마일리지 만큼 차감됩니다.
⑤ 이택스 마일리지는 적립일을 기준으로 5년동안 유효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⑥ 자동소멸된 이택스 마일리지는 환원이 불가능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동의해야만서비스 이용 가능)

서울시 ETAX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세히 보기

서울시 ETAX시스템(이하 ‘ETAX’라 한다)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정의)
서울시 ETAX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ETAX란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세입과 관련된 시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ETAX 누리집(etax.seoul.go.kr)과 ETAX 모바일웹(etax.seoul.go.kr/m), 모바일 앱인 서울시 STAX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ETAX 운영자란 ETAX운영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서비스 기획,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③ ETAX 관리자란 서울시 세입금 처리 및 ETAX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위해 ETAX시스템을 이용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④ 세입금 수납시스템이란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을 수납하고, 수납자료를 집계정산하여 수납대행기관, 시·구 금고와 회계 정산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⑤ 모바일 앱 스마트청구서 서비스란 신용카드사, 금융사의 앱을 통해 세금 고지서를 전달하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ETAX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 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등) 전자수납, 신고, 조회를 위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세입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각종 유관 기관 및 연계 기관과의 업무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ARS 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자동화기기(ATM)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3. 전자송달 등 납부자 편의 제공
납부 편의 정책을 구현하고 적용하기 위해 전자송달 및 알림 등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개선에 따른 세입행정의 효율적인 대처와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따른 업무 적용에 사용됩니다. 비회원 납부 등의 납부 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채널 다양화와 지방세 신고 서비스 등 구현을 위한 사용자 편의성 제공을 위해 활용됩니다.

② ETAX 운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ETAX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ETAX 회원 정보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회원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연계정보(CI)
2	ETAX 관리자 정보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입금 수납 등 ETAX 운영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연계정보(CI)
3	세입금 부과, 신고 및 징수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입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4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해지정보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입금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해지정보 수집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연계정보(CI)

제3조 (개인정보 파일 현황 및 보유 기간)
① ETAX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TAX 회원 정보: 회원 탈퇴 시까지
2. ETAX 관리자 정보: ETAX 담당업무 종료 시까지
3. 세입금 부과, 신고 및 징수자료 : 준영구
4.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해지 정보 : 신청 해지 시까지

제4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ETAX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의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서울시 개인정보 파일 목록 (클릭)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ETAX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ETAX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TAX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금융결제원 및 수납기관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자동이체처리	연계정보(CI),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지방세고지정보, 카드번호,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준영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행정안전부(위택스)	수납자료 동기화 및 대사	생년월일,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	준영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SK텔레콤	Bill Letter 고지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 번호, 고지정보	납부기한 만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급금 및 ETAX 마일리지 기부 영수증 발급	성명, CI, 전화번호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티머니 ㈜신한카드 서울시에코마일리지	ETAX 마일리지 전환	연계정보(CI), 마일리지	회원 탈퇴 시까지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ETAX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ETAX에서 제공하는 전자납부, 전자신고·신청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사유가 발생할 경우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ETAX 운영자는 원활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위탁 현황

ETAX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연번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업무내용
1	㈜신한은행	세입금 수납시스템 운영
2	㈜카카오	체납, 환급, 세입금 관련 안내문 발송
3	㈜네이버	간편결제앱 스마트청구서 서비스
4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5	㈜카카오페이
6	㈜비바리퍼블리카(토스)
7	㈜신한카드	신용카드앱 스마트청구서 서비스
8	㈜하나카드
9	㈜KB국민카드
10	삼성카드(주)
11	㈜우리카드
12	비씨카드(주)
13	현대카드(주)
14	㈜신한은행	모범납세자 금융기관 혜택 적용
15	㈜우리은행	모범납세자 금융기관 혜택 적용

2. 개인정보 재위탁 현황
- 수탁자 ㈜신한은행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신한은행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번	재위탁받는자(재수탁자)	위탁업무내용
1	㈜신한서브	ETAX고객센터 상담업무
2	㈜LG CNS	서울시 세입수납시스템 재구축

② 서울시는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서울시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재수탁자에 대하여 본조 제2항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 또는 재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은 ETAX 운영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ETAX 운영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ETAX 운영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에게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2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정보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ETAX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한 자가 정보주체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ETAX 회원 및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정보주체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⑧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QR 코드, 휴대전화 통신사 인증 등의 본인인증을 수단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정보주체에게 있고 정보주체의 본인인증 수단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는 즉시 ETAX 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보주체 본인에게 있습니다.
⑨ 정보주체는 ETAX 서비스의 사용을 종료할 때마다 접속을 정확히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ETAX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ETAX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회원관리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 선택항목: 유선전화번호
2. 부과, 징수, 체납·환급안내, 기타 세입 관련 시민편의 서비스 등 제공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연계정보(CI)
3.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기관, 인증사업자로부터 제공되는 연계정보(CI) 또는 중복가입확인정보(DI)
- IP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ETAX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할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ETAX 운영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ETAX 운영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ETAX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TAX 운영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 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
-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하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 사용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 사전 허락 없는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인증정보(간편인증, 휴대폰인증 등)로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비인가 접근행위 제한 및 통제

③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ETAX 운영자는 ETAX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가 저장된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로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사용자가 이용한 서비스와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사용자는 쿠키 저장을 다음과 같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1) 웹브라우저(Chrome) 우측 상단의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 쿠키 차단 설정
예2) 웹브라우저(Edge) 우측 상단의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저장된 데이터 → 쿠키 차단 설정
예3) 웹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고급] → 쿠키 차단 설정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ETAX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표
구 분	부 서 명	성 명	직 급	연 락 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도시국	정영준	국 장	※ 정보보안과(개인정보보호팀) 전화: 02-2133-7812 이메일: privacy@seoul.go.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보안과	강지원	주무관	※ 정보보안과(개인정보보호팀) 전화: 02-2133-7812 이메일: privacy@seoul.go.kr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세무과	신애선	과 장	※ 세무과(세입총괄팀) 전화: 02-2133-3414 이메일: verti78@seoul.go.kr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자	세무과	김은영	주무관	※ 세무과(세입총괄팀) 전화: 02-2133-3414 이메일: verti78@seoul.go.kr

② 정보주체는 ETAX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TAX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을 아래의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TAX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 부서명 : 정보보안과(개인정보보호팀)
- 담당자 : 강지원
- 연락처 : 02-2133-7812, privacy@seoul.go.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또는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민원마당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4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관 표
구분	기관명	URL	전화번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대검찰청	spo.go.kr	(국번없이) 1301
사이버수사국	경찰청	ecrm.cyber.go.kr	(국번없이) 18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참조

제15조(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적용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동의해야만서비스 이용 가능)

서울시 ETAX시스템 개인정보 수집이용
자세히 보기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TAX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비회원 관리
비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비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 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 상하수도요금) 전자수납, 신고, 조회를 위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세입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각종 유관기관 및 연계기관과의 업무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ARS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자동화기기(ATM)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3. 전자송달 등 납부자 편의 제공
납부편의 정책을 구현하고 적용하기 위해 전자송달 및 알림 등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개선에 따른 세입행정의 효율적인 대처와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따른 업무 적용에 사용됩니다. 비회원 납부 등의 납부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채널 다양화와 지방세 신고 서비스 등 구현을 위한 사용자 편의성 제공을 위해 활용되어 집니다.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비회원정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납세자 본인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유선전화번호, 접속 IP 정보, 이메일, CI
2	세입금 부과, 신고 및 징수자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세입금 부과, 징수 등 수집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3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해지정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세입금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해지정보 수집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CI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ETAX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ETAX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신청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동의해야만 비회원 서비스 이용 가능)

- 서울시 ETAX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자세히 보기
서울시ETAX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를 하고 있으며, 세입금 부과, 신고 및 징수에 사용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동의해야만 비회원 서비스 이용 가능)

서울시 ETAX시스템 수집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 위탁
자세히 보기

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TAX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TAX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금융결제원 및 수납기관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자동이체처리	연계정보(CI),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지방세고지정보, 카드번호,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준영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행정안전부(위택스)	수납자료 동기화 및 대사	생년월일,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	준영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SK텔레콤	Bill Letter 고지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 번호, 고지정보	납부기한 만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급금 및 ETAX 마일리지 기부 영수증 발급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티머니 ㈜신한카드 서울시에코마일리지	ETAX 마일리지 전환	연계정보(CI), 마일리지	회원 탈퇴 시까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ETAX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으며, ETAX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신청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ETAX 운영자는 원활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위탁 현황

ETAX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연번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기간	위탁업무내용
1	㈜신한은행	2023. 1.~2026. 12.	세입금 수납시스템 운영
2	㈜카카오	2023. 11.~	체납, 환급, 세입금 관련 안내문 발송
3	㈜네이버	2019. 5.~	간편결제앱 스마트청구서 서비스
4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2019. 5.~
5	㈜카카오페이	2019. 6.~
6	㈜비바리퍼블리카(토스)	2022. 3.~
7	㈜신한카드	2019. 8.~	신용카드앱 스마트청구서 서비스
8	㈜하나카드	2023. 4.~
9	㈜KB국민카드	2023. 6.~
10	삼성카드(주)	2023. 9.~
11	㈜우리카드	2025. 2.~
12	비씨카드(주)	2026. 2.~
13	㈜신한은행	2025. 3.~	모범납세자 금융기관 혜택 적용
14	㈜우리은행	2025. 3.~	모범납세자 금융기관 혜택 적용

2. 개인정보 재위탁 현황
- 수탁자 ㈜신한은행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신한은행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번	재위탁받는자(재수탁자)	위탁기간	위탁업무내용
1	㈜신한서브	2023.1.~2026.12.	ETAX고객센터 상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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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별 업데이트 시간] - 금융결제원(은행용) : 05시/21시
- 코스콤 : 13시/22시
- 한국전자인증 : 00시/12시
- 한국정보인증 : 실시간
- 한국무역정보통신 :19시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QR코드/휴대전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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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세히 보기 >

서울시 ETAX시스템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라 합니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비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서울시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서울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비회원,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울시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비회원
  - 2. 비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금융결제원 등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와 본인 생체정보 등의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로그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인증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이용신청자를 식별하여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 ① 서울시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2.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서울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5. 기타 서울시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 (서비스 이용)
- ① 서울시는 비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② 서울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합니다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서울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 ③ 비회원은 서비스 제공 범위에 있어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서울시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① 비회원은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서울시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서울시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② 서울시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비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① 서울시는 비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고지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DM,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비회원제공 할 수 있습니다.
- ② 서울시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비회원이 이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서울시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비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 ① 서울시는 비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1. 서울시, 다른 비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시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 ② 서울시는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된 지 3일 이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비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③ 서울시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 ① 비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비회원에게 있으며, 서울시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비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비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서울시의 소유권)
- ①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서울시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 ② 비회원은 서울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비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 ① 비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인증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비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인증절차를 완료하시면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비회원의 승인 없이 인증수단이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인증수단을 갱신하시고
  - 2.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셔야 합니다.
- ③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 1.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 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마.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바. 서울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 사.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 2.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3.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컨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4.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6.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7.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 8.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④ 비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서울시의 의무)
- ①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서울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비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서울시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④ 서울시는 비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서울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비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5조 (개인정보보호정책)
- ① 서울시는 이용 신청 시 비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비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비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②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제16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 비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비회원로그아웃으로 대신합니다.
- ② 서울시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인증수단의 변경 및 재등록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③ 서울시는 비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비 실명인증,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비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8. 기타 관련법령이나 서울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17조 (요금 및 유료정보)
-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정보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양도금지)
- 비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19조 (손해배상)
- 서울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비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서울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 ① 서울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서울시는 비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서울시는 비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서울시는 비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비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와 비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8장 마일리지

제22조 (마일리지)
- ① 서울시는 비회원이 자신의 이택스 마일리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서울시는 이택스 마일리지의 종류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이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택스 마일리지의 종류 및 이용방법을 일부 변경할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비회원은 이택스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명시된 이용방법(세금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비회원이 이택스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해당 마일리지 만큼 차감됩니다.
- ⑤ 이택스 마일리지는 적립일을 기준으로 5년동안 유효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 ⑥ 자동소멸된 이택스 마일리지는 환원이 불가능합니다.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동의해야만서비스 이용 가능)

서울시 ETAX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정의)
- 서울시 ETAX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ETAX란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세입과 관련된 시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ETAX 누리집(etax.seoul.go.kr)과 ETAX 모바일웹(etax.seoul.go.kr/m), 모바일 앱인 서울시 STAX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ETAX 운영자란 ETAX운영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서비스 기획,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③ ETAX 관리자란 서울시 세입금 처리 및 ETAX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위해 ETAX시스템을 이용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 ④ 세입금 수납시스템이란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을 수납하고, 수납자료를 집계정산하여 수납대행기관, 시·구 금고와 회계 정산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⑤ 모바일 앱 스마트청구서 서비스란 신용카드사, 금융사의 앱을 통해 세금 고지서를 전달하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ETAX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 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등) 전자수납, 신고, 조회를 위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세입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각종 유관 기관 및 연계 기관과의 업무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ARS 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자동화기기(ATM)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 3. 전자송달 등 납부자 편의 제공
  납부 편의 정책을 구현하고 적용하기 위해 전자송달 및 알림 등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개선에 따른 세입행정의 효율적인 대처와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따른 업무 적용에 사용됩니다. 비회원 납부 등의 납부 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채널 다양화와 지방세 신고 서비스 등 구현을 위한 사용자 편의성 제공을 위해 활용됩니다.

② ETAX 운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ETAX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ETAX 회원 정보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회원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연계정보(CI)
2	ETAX 관리자 정보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입금 수납 등 ETAX 운영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연계정보(CI)
3	세입금 부과, 신고 및 징수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입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4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해지정보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입금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해지정보 수집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연계정보(CI)

제3조 (개인정보 파일 현황 및 보유 기간)
- ① ETAX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ETAX 회원 정보: 회원 탈퇴 시까지
  - 2. ETAX 관리자 정보: ETAX 담당업무 종료 시까지
  - 3. 세입금 부과, 신고 및 징수자료 : 준영구
  - 4.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해지 정보 : 신청 해지 시까지
제4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 ① ETAX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의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서울시 개인정보 파일 목록 (클릭)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ETAX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ETAX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TAX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금융결제원 및 수납기관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자동이체처리	연계정보(CI),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지방세고지정보, 카드번호,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준영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행정안전부(위택스)	수납자료 동기화 및 대사	생년월일,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	준영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SK텔레콤	Bill Letter 고지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 번호, 고지정보	납부기한 만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급금 및 ETAX 마일리지 기부 영수증 발급	성명, CI, 전화번호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티머니 ㈜신한카드 서울시에코마일리지	ETAX 마일리지 전환	연계정보(CI), 마일리지	회원 탈퇴 시까지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ETAX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ETAX에서 제공하는 전자납부, 전자신고·신청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사유가 발생할 경우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ETAX 운영자는 원활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위탁 현황

ETAX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연번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업무내용
1	㈜신한은행	세입금 수납시스템 운영
2	㈜카카오	체납, 환급, 세입금 관련 안내문 발송
3	㈜네이버	간편결제앱 스마트청구서 서비스
4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5	㈜카카오페이
6	㈜비바리퍼블리카(토스)
7	㈜신한카드	신용카드앱 스마트청구서 서비스
8	㈜하나카드
9	㈜KB국민카드
10	삼성카드(주)
11	㈜우리카드
12	비씨카드(주)
13	현대카드(주)
14	㈜신한은행	모범납세자 금융기관 혜택 적용
15	㈜우리은행	모범납세자 금융기관 혜택 적용

2. 개인정보 재위탁 현황
- 수탁자 ㈜신한은행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신한은행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번	재위탁받는자(재수탁자)	위탁업무내용
1	㈜신한서브	ETAX고객센터 상담업무
2	㈜LG CNS	서울시 세입수납시스템 재구축

② 서울시는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서울시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재수탁자에 대하여 본조 제2항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 또는 재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은 ETAX 운영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는 ETAX 운영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ETAX 운영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에게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2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정보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ETAX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한 자가 정보주체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⑦ ETAX 회원 및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정보주체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⑧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QR 코드, 휴대전화 통신사 인증 등의 본인인증을 수단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정보주체에게 있고 정보주체의 본인인증 수단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는 즉시 ETAX 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보주체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⑨ 정보주체는 ETAX 서비스의 사용을 종료할 때마다 접속을 정확히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ETAX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ETAX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회원관리
    -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 - 선택항목: 유선전화번호
  - 2. 부과, 징수, 체납·환급안내, 기타 세입 관련 시민편의 서비스 등 제공
    -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연계정보(CI)
  - 3.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본인확인기관, 인증사업자로부터 제공되는 연계정보(CI) 또는 중복가입확인정보(DI)
    - - IP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ETAX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할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ETAX 운영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ETAX 운영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ETAX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ETAX 운영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① 관리적 조치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 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 ② 기술적 조치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 -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
  - -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하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 사용
  -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 - 사전 허락 없는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인증정보(간편인증, 휴대폰인증 등)로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비인가 접근행위 제한 및 통제
- ③ 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ETAX 운영자는 ETAX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가 저장된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로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사용자가 이용한 서비스와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사용자는 쿠키 저장을 다음과 같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1) 웹브라우저(Chrome) 우측 상단의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 쿠키 차단 설정
    예2) 웹브라우저(Edge) 우측 상단의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저장된 데이터 → 쿠키 차단 설정
    예3) 웹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고급] → 쿠키 차단 설정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ETAX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표
구 분	부 서 명	성 명	직 급	연 락 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도시국	정영준	국 장	※ 정보보안과(개인정보보호팀) 전화: 02-2133-7812 이메일: privacy@seoul.go.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보안과	강지원	주무관	※ 정보보안과(개인정보보호팀) 전화: 02-2133-7812 이메일: privacy@seoul.go.kr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세무과	신애선	과 장	※ 세무과(세입총괄팀) 전화: 02-2133-3414 이메일: verti78@seoul.go.kr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자	세무과	김은영	주무관	※ 세무과(세입총괄팀) 전화: 02-2133-3414 이메일: verti78@seoul.go.kr

② 정보주체는 ETAX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TAX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을 아래의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TAX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 - 부서명 : 정보보안과(개인정보보호팀)
  - - 담당자 : 강지원
  - - 연락처 : 02-2133-7812, privacy@seoul.go.kr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또는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민원마당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4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관 표
구분	기관명	URL	전화번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대검찰청	spo.go.kr	(국번없이) 1301
사이버수사국	경찰청	ecrm.cyber.go.kr	(국번없이) 18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참조

제15조(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적용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동의해야만 비회원 서비스 이용 가능)

서울시 ETAX시스템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ETAX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비회원 관리
  - 비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비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 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 상하수도요금) 전자수납, 신고, 조회를 위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세입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각종 유관기관 및 연계기관과의 업무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ARS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자동화기기(ATM)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 3. 전자송달 등 납부자 편의 제공
  - 납부편의 정책을 구현하고 적용하기 위해 전자송달 및 알림 등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개선에 따른 세입행정의 효율적인 대처와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따른 업무 적용에 사용됩니다. 비회원 납부 등의 납부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채널 다양화와 지방세 신고 서비스 등 구현을 위한 사용자 편의성 제공을 위해 활용되어 집니다.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의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개인정보의 항목
1	비회원정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납세자 본인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유선전화번호, 접속 IP 정보, 이메일, CI
2	세입금 부과, 신고 및 징수자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세입금 부과, 징수 등 수집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3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해지정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세입금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해지정보 수집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CI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ETAX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ETAX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신청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동의해야만 비회원 서비스 이용 가능)

서울시 ETAX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시작

- 서울시ETAX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를 하고 있으며, 세입금 부과, 신고 및 징수에 사용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동의해야만 비회원 서비스 이용 가능)

서울시 ETAX시스템 수집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 위탁 시작

제1장 총칙

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TAX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TAX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금융결제원 및 수납기관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자동이체처리	연계정보(CI),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지방세고지정보, 카드번호,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준영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행정안전부(위택스)	수납자료 동기화 및 대사	생년월일,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	준영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SK텔레콤	Bill Letter 고지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 번호, 고지정보	납부기한 만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급금 및 ETAX 마일리지 기부 영수증 발급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티머니 ㈜신한카드 서울시에코마일리지	ETAX 마일리지 전환	연계정보(CI), 마일리지	회원 탈퇴 시까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ETAX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으며, ETAX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신청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됩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ETAX 운영자는 원활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위탁 현황

ETAX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연번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기간	위탁업무내용
1	㈜신한은행	2023. 1.~2026. 12.	세입금 수납시스템 운영
2	㈜카카오	2023. 11.~	체납, 환급, 세입금 관련 안내문 발송
3	㈜네이버	2019. 5.~	간편결제앱 스마트청구서 서비스
4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2019. 5.~
5	㈜카카오페이	2019. 6.~
6	㈜비바리퍼블리카(토스)	2022. 3.~
7	㈜신한카드	2019. 8.~	신용카드앱 스마트청구서 서비스
8	㈜하나카드	2023. 4.~
9	㈜KB국민카드	2023. 6.~
10	삼성카드(주)	2023. 9.~
11	㈜우리카드	2025. 2.~
12	비씨카드(주)	2026. 2.~
13	㈜신한은행	2025. 3.~	모범납세자 금융기관 혜택 적용
14	㈜우리은행	2025. 3.~	모범납세자 금융기관 혜택 적용

2. 개인정보 재위탁 현황
- 수탁자 ㈜신한은행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신한은행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번	재위탁받는자(재수탁자)	위탁기간	위탁업무내용
1	㈜신한서브	2023.1.~2026.12.	ETAX고객센터 상담업무

② 서울시는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서울시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재수탁자에 대하여 본조 제2항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 또는 재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동의해야만 비회원 서비스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