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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분 등록면허세

  •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여기서 “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기타권리”라 함은 재산권 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 과세표준과 세율
  • 저당권·전세권 등을 설정할 때 채권금액 등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며, 기타 정액등록면허세는 건수로 합니다.
  • 등록세의 세율은 취득세와 같이 단순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등기의 세율
      부동산등기의 세율
      권리 유형 과세표준 세율 비고
      소유권 ① 상속 부동산가액 0.8%  
       
      ② 상속외의 무상 1.5%  
      ③ 소유권 보존등기 0.8%  
       
      물권.임차권등 ④ 지상권 부동산가액 0.2%  
      ⑤ 저당권 채권금액  
      ⑥ 지역권 요역지가액  
      ⑦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월임차금액  
      경매처분등 ⑨ 경매신청 채권금액 0.2%  
      ⑩ 가처분  
      ⑪ 가압류  
      ⑫ 가등기 부동산가액 0.2%  
      기타 ①~ ⑫외 등기(정액) 매 1건당 3,000원  
    • 자동차등록의 세율
      자동차등록의 세율
      권리 유형 과세표준 세율
      영업용 비영업용
      소유권 ①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가액 5% 2%
      - 법 132조의 2-②항 3%  
      - 경자동차의 경우 (2%)  
      물권 ② 저당권 채권금액 0.2%  
      기타 ③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 법인등기의 세율
      1. ①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에 의한 존속법인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4/1,000
            자본증가/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4/1,000
      2. ②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2/1,000
            출자.재산총액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2/1,000
      3. ③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 매 1건당 75,000원
      4. ④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 매 1건당 23,000원
      5. 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 증가 ⇒ 증가한 금액의 1/1,000
      6. ⑥ ①~⑤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23,000원
      7. ⑦ ①~③의 경우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는 75,000원으로 함.
    • 대도시지역 내 법인 등의 중과
      아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1. ① 대도시(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②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등을 증가하는 경우도 전입에 포함.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함.

    • 기타 등록세 세율
      1. ① 선박등기의 세율
            보존 : 선박가액의 0.2/1,000
            소유권외의 등기 : 매 1건당 7,500원
      2. ② 건설기계등록의 세율
            신규.소유권이전 등록 : 건설기계가액의 10/1,000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위 이외의 등록 : 매 1건당 5,000원
      3. ③ 공장.광업재단등기 세율
            저당권의 취득 : 채권금액의 1/1,000
            위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 : 매 1건당 4,500원
나.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방법
  • 신고 및 납부
    •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함.
    • 의무불이행 가산세
      무/과소신고 가산세 ⇒ 20%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19.01.01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22.06.07 이후 기간)
  • 신고납부장소
    • 등록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신 후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를 등기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