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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

모범납세자 등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선정기준

- 선발기준일 현재(매년 1월1일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 최근 10년간 체납사실 없이
- 2건 이상의 지방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를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 자
※ 연간 총세액을 2회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1건으로 본다.

지원내용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하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을 5%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시금고(신한)은행 및 우리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상품에 따라 최대 0.5% 이내),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모범납세자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원회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범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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