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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방세 관련법령 주요개정내용

지방세기본법

가. 전자송달의 방법 추가(제2조제1항제31호)
  •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에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함
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 사유 추가(제38조제2항제4호 신설)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그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부과, 감면,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추가(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 지방세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추가함
라.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 통지 의무화(제51조제3항)
  • 법정신고기한 후에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마.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금지행위 신설(제84조제3항 신설)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바. 법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 연장(제112조)
  • 지방세의 포탈, 체납처분의 면탈 등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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