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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요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임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지법 10 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동산 세율
  •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유상거래 (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2%, 9억초과 3%)
  • 중과세율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 일반세율 + 8%
    • 대도시내 법인 본점사업용 및 신증설 공장용 부동산 : 일반세율 + 4%
    •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 일반세율 + (일반세율 - 20/1000) * 2배
납부방법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 단, 등기시에는 등기전까지 납부
  •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가산세 : 20%
    • 과소신고가산세 :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1십만분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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