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 지방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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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납세자 보호관이 하는 일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처리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자세히 규정

민원처리 절차

- 납세자
- 신청 · 접수(우편, 방문, 전화 등)
- 납세자 보호관
- 민원내용 확인 · 검토 후 통보
- 납세자
- 처분결과 수신(우편, 방문)

: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법무담당관이나 관할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민원을 대상으로 하되, 이의신청 등 법령에서 정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30일(자치구 90일) 전까지

신청방법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방문할 경우 신청인은 민원내용에 대해서 납세자 보호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부득이 타기관의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연장가능(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고충민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및 처분하여야 할 사항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등

: 자치구 고충민원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시로 신청

권리보호 요청이란?

지방세 처분이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의 세무행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 지방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 구체적인 사유없이 재조사하는 경우
-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등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자치구 6개월)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처리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처리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지원합니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신청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납세자보호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납세자 보호관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부과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로 인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처리 과정에서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경우

지방세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이런 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세율적용 착오, 비과세 감면배제, 이중부과 등 시세의 과세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시민

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이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시민

서울시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보호관이 함께하겠습니다.

자치구별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종로구	02-2148-1225	중구	02-3396-8021	용산구	02-2199-6273	성동구	02-2286-5111
광진구	02-450-7081	동대문구	02-2127-4006	중랑구	02-2094-0212	성북구	02-2241-4902
강북구	02-901-6034	도봉구	02-2091-2064	노원구	02-2116-3055	은평구	02-351-6078
서대문구	02-330-1022	마포구	02-3153-8182	양천구	02-2620-3045	강서구	02-2600-6479
구로구	02-860-3296	금천구	02-2627-2265	영등포구	02-2670-3024	동작구	02-820-9580
관악구	02-879-5133	서초구	02-2155-6311	강남구	02-3423-5156	송파구	02-2147-2089
강동구	02-3425-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