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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면허.인가.허가.등록 등 행정행위 중 과세대상 열거
납세의무자
- 정기분 :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신고분 : 신규면허 발급자
- 수시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선납할 경우 10% 공제
과세기준일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신고분 : 각종 면허를 받은 때
세 율
- 종류별로 1~5종으로 차등과세
- 1 종 : 45,000원 (주류제조업, 일반건설업, 관광숙박업 등)
- 2 종 : 36,000원 (식품보존업, 해외건설업 등)
- 3 종 : 27,000원 (공장설립, 방문판매업, 엽총소지 등)
- 4 종 : 18,000원 (건축물용도변경, 약국개설, 부동산중개업 등)
- 5 종 : 12,000원 (비디오물대여업, 주류소매업, 수출.수입허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