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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분류
- 소득분
-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월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납세의무자
- 소득분 : 관내에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 있는 자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사업주 :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
과세표준과 세율
- 소 득 분 :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월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탄력세율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종업원분은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 탄력세율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
- 지방소득세 소득분 : 신고·납부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양도·종합소득세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연도 5.1~5.31)
-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소액부징수 : 소득분(특별징수분 제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함.
- 면세점 : 종업원분에 한하며,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부과하지 않음
세입 귀속
- 소득분 : 시 세입으로 귀속
- 종업원분 : 구 세입으로 귀속
- 지방세법 제6조의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제6조제1항제1호차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2010년 예산
- 2조 9,844억원
소득세분 7,548억원, 법인세분 11,151억원, 특별징수분 11,145억원
- 종업원분 연도별 징수현황
(단위 : 억원, %)
종업원분 연도별 징수현황 구분 연도별현황 5년평균
징수액 신장율5년평균
징수율'04 '05 '06 '07 '08 부과 1,537 1,677 1,887 1,887 2,303 9.9 99.9 징수 1,535 1,675 1,885 1,885 2,301 징수율 99.9 99.9 99.9 99.9 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