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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요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임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지법 10 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동산 세율
  •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유상거래(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
  • 중과세율(지방세법 '20.8.12 개정 시행)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1세대 2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8%, 1세대 3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이상 12%,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다만,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내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정)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1년, 그 외 3년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 시에는 가산*하고,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에 합산
      ※ 법 시행 후 취득분부터 적용
    • 1세대는 주민등록 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단, 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일정 소득 있는 성년 자녀 분가 시는 독립 세대 인정
    • [주택 증여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 세율 12%
      ※ 단, 1세대 1주택자(증여자 기준)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 [경과조치]
      (취득세 중과)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20.7.10.)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 계약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서류, 분양계약서 등
납부방법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 단, 등기시에는 등기전까지 납부
  •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가산세 : 20%
    • 과소신고가산세 :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19.01.01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22.06.07 이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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