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중과세 안내>
- 1.중과대상 법인등기 - 서울시는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지역으로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아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등록분)이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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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울시 내 법인 설립
- 나. 서울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
- 다. 서울시 내 지점(분사무소) 설치
- 라. 서울시 내 전입 후 5년 이내 증자
- 마. 본점·주사무소 이전 시 “대도시 전입”에 해당하는 경우
- 1) 서울시 외 지역의 본점·주사무소를 서울시 지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 2) 서울시 내에서 본점 이전 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예) “금천구 산업단지 -> 강남구” ⇒ 중과세 적용됨.
- ※ 위 1), 2)의 경우 대도시내 본점,주사무소 전입(이전)으로 정률세율(0.4% 또는 0.2%)에 중과세율(3배)이 적용됨.
- ※ 서울시 내 산업단지: 금천구 가산동, 구로구 구로제3동·수궁동, 강서구 마곡동 일부(강서구청 유선문의) 소재
- 2. 중과제외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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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업단지 내 지역에서의 법인 설립 등 (온라인 신고·납부 가능)
- 1) 산업단지 내에서 법인 설립·증자·지점(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 2) 산업단지 내로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 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인 경우 소재지 상관없이 중과세 제외됨
(자치구 내방 신고만 가능)
- 3. 본점·주사무소 이전 시 “등기종류” 선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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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재지 신 소재지 등기종류 선택 타 시 ·도 서울시 산업단지 외 지역 영리법인 ⇒ 정률_본점,주사무소 이전(대도시내, 영리)
비영리법인 ⇒ 정률_본점,주사무소 이전(대도시내, 비영리)타 시 ·도 서울시 산업단지 정액_본점,주사무소 이전 서울시 산업단지 서울시 산업단지 외 지역 영리법인 ⇒ 정률_본점,주사무소 이전(대도시내, 영리)
비영리법인 ⇒ 정률_본점,주사무소 이전(대도시내, 비영리)서울시 산업단지 서울시 산업단지 정액_본점,주사무소 이전 서울시 산업단지 외 지역 서울시 산업단지 외 지역 정액_본점,주사무소 이전 서울시 산업단지 외 지역 서울시 산업단지 정액_본점,주사무소 이전 - ※ “중과 제외 업종”인 경우 신 소재지 지역에 상관없이 “정액_본점,주사무소 이전”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