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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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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주민세 신고납부(2022년까지는 4천8백만 원 이상)
-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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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사업소 사용면적(과세대상)이
330㎡ 이하인 경우는 기본세액만 납부하고 연면적 세율은 면제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2022년까지는 4천8백만 원 이상)
- 기본세액에 대한 세율은 개인이면 정액(5만 원), 법인이면 자본금액에 따라 5~20만 원으로 차등적용됩니다.
-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건축물의 연면적 1㎡당 250원씩 적용됩니다. (단,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건축물의 연면적 1㎡당 50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 과세표준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이며, 면적 적용 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 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
- 신고 시 참고사항
- 우편 발송한 8월 사업소분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 인터넷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신고납부 기한은 8월 1일~31일입니다.
- 납부 전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조회는 가능하나, 신고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 시 재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납기 이후에는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의 경우 고객을 [고객정보관리]에 등록하고 [고객정보 가져오기]로 조회하여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입력한 고객의 납세의무자 정보를 [고객정보 추가하기]로 고객정보 관리에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ETAX에서는 조회되는 귀속연도만 신고가능하며, 그 외 연도는 관할구청에 방문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세대상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 면적
ㆍ총사용면적
-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의 건축물 연면적
-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 등에 미등재된 시설물 및 건축물(무허가, 일시건축물)도 포함
ㆍ비과세대상 면적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실제 가동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가축비뇨 처리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 화장실은 과세대상 - 가산세 적용률
- 일반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10%
부정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 기한후 1~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 기한후 3~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 납부지연 가산세
2019. 1. 1.~2022. 6. 6.: 가산율(납부세액*25/100000)*납부지연일수
※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신고에 대하여 감면사유에 따라 감면이 적용
2022. 6. 7. 이후: 가산율(납부세액*22/100000)*납부지연일수
-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