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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재산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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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재산분이란
- 지방세법 일부 개편에 따라서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장 총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사업소로 사용하는 연면적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사업장 사용면적(과세대상)이 330㎡ 이하인 경우는 면세입니다.
- 과세표준 적용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 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
- 세율은 사업소 건축물의 연면적 1㎡당 250원씩 적용됩니다. (단,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건축물의 연면적 1㎡당 50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란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아니한 업소,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 신고시 참고사항
-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과세기준일:7월1일 / 신고납부기한:7월1일~31일)
- 납부 전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조회는 가능하나, 신고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시 재작성해야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경우 고객을 [고객정보관리]에 등록하고 [고객정보 가져오기]로 조회하여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입력한 고객의 납세 의무자 정보를 [고객정보 추가하기]로 고객정보 관리에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ETAX에서는 조회되는 귀속년도만 신고가능하며, 그 외 년도는 관할구청에 방문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 면적
ㆍ총사용면적
- 점포,사무실,공장,창고 등의 건축물 연면적
-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싸이로,저장조)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물대장 등에 미등재된 시설물 및 건축물(무허가,일시건축물)도 포함
ㆍ비과세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
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구내이발소,탄약고
※화장실은 과세대상 - 가산세 적용률
ㆍ2004년 신고분 부터는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20%부과 (단,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 2018.12.31 이전기간 : 가산율(납부세액*3/10000)*납부지연일수2019. 1. 1 이후기간 : 가산율(납부세액*25/100000)*납부지연일수
ㆍ2011년 신고분 부터는 신고납부마감일 이후 1개월이내에 신고시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
ㆍ2013년 신고분 부터는
- 일반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 부정행위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 납부지연 가산세 : 2018.12.31 이전기간 : 가산율(납부세액*3/10000)*납부지연일수2019. 1. 1 이후기간 : 가산율(납부세액*25/100000)*납부지연일수
ㆍ2017년 3월 28일 신고분 부터는
- 일반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 기한후 1~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
- 부정행위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 2018.12.31 이전기간 : 가산율(납부세액*3/10000)*납부지연일수2019. 1. 1 이후기간 : 가산율(납부세액*25/100000)*납부지연일수
ㆍ2020년 신고분 부터는
- 일반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 기한후 1~3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
○ 기한후 3~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
- 부정행위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 기한후 1~3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
○ 기한후 3~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
- 납부지연 가산세 : 2018.12.31 이전기간 : 가산율(납부세액*3/10000)*납부지연일수2019. 1. 1 이후기간 : 가산율(납부세액*25/100000)*납부지연일수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신고에 대하여 감면사유에 따라 감면이 적용
- 주민세 재산분이란
